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2025년 3월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연수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래형 학교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크게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고 교육력을 제고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최근 불거진 특권층의 입시 부정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형 교육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인재 양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방안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이 방안은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20년 이후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자사고 등은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환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교과특성화학교(과학‧수학‧어학‧SW 등)를 확대하거나 학교장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 대학 연계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학습역량에 맞는 과목선택권 확대한다. 또한, 학생 중심의 진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술‧체육 계열 학생에 대해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는 등 학교 내 실기 실습 기회를 넓힌다.
학생 성장 중심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집중학기제’를 추진한다. 중3 2학기 및 고1 1학기에 진로 적성검사, 교과통합 진로교육, 현장밀착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학생의 개별적 학습경로, 교과이수이력 및 학습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구성해 단위학교 밀착형 교육과정 기획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단위학교에는 교육과정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교당 1명씩 배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원스톱 진로 진학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교원의 수업 및 진로 지도 등 역량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한다. 복수전공요건 완화, 학교 현장실습 기간 방식 다양화, 전공 교직 과목내용 및 수업방식 개선 등이다.
다교과지도 및 교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해 주기별 연수 실시 및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과정 신설한다. 이를 통해 초‧중‧고 교원 연간 천명, 5년간 5천명을 양성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고에 5년간 약 2조 2천억원을 투입하며, 유은혜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및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신설)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 지원 체제와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력을 위해 부총리-시‧도교육감 간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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