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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합법화됐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지원 금지가 2년만에 번복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우선 선발권이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자사고가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교육부는 특목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에 다시 지원하는 이중지원을 허용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함께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