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5~15% 정원을 감축했으며, 유치원 폐원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령 주요 내용은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폐원 등의 대란을 막기 위해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시‧도 교육감이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해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모집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는 5%, 2차는 10%, 4차는 1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립유치원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포함시킴으로써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를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을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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