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해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매뉴얼에는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신규 채용 전 계획 수립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 법정사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학급 수,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감은 공립학교 규모에 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계획이 있는 사립학교는 각 과목별 교원 정･현원표, 과목별 채용소요 및 학급･학생 수 현황 등 교육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다. 교육청은 사전협의 되지 않은 교원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해당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법인은 교원 정･현원(과･결원교사) 현황, 전형일자 및 세부사항(전형별 배점 및 가산점기준, 총 시험횟수 등), 채용주요절차 및 담당자 등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때 전형 담당자가 윤리･보안 확인･서약서를 쓰도록 하며, 출제･채점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의 신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형담당자로의 선임을 지양하고 그 지원을 인지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한다.
마감일 30일 전 채용 공고
공고방법 및 공고사항은 지원마감일 30일 전에 일간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이때 공고 명의는 법인이사장이어야 하며, 공고문에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과 응시자격 (결격사유), 시험일자, 시험전형 단계 수, 합격자 발표일자, 임용예정일자 등 전형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접수방법도 서면접수 외의 우편･인터넷 접수 방식도 제공하며,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여 해당 서류를 전형에 활용할 경우 배점을 명시한다.
서류 요구 시에는 개인정보 노출수준을 최소화한다. 응시자가 요구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성별‧연령‧종교‧신체적 조건‧사회적 신분‧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 노동청 허가 없이 전형료 징수를 할 수 없다.
공고문은 학교 및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공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수정사유를 포함하여 재공고하되,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
성 차별, 신체조건 등 요구 안돼
지원서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조건과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응시자는 교사자격증 또는 취득 예정자이어야 하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채용과목이 동일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결격사유는 국공립교원과 동일하다.
학교는 개인정보처리자 전담인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원인사위원, 전형 담당자를 겸임할 수 없다. 응시원서, 지원서를 구분하여 1차 시험 종료 후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지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제 위원 격리 등 보안 철저해야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 채용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내부 위원 위촉 시, 계획에 선임 사실만 기재하고 인적사항은 별도 문서로 심의하는 등 교내에서도 출제위원의 인적사항의 보안을 유지한다. 외부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전형문제 출제를 경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출제위원 유고, 긴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교내 예비출제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출제 위원의 인적사항의 보안을 유지한다.
출제위원은 출제 시 특정 장소에 격리한다. 격리된 출제구역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등 통화･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일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 출입구･비상구에서 보안요원이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출제위원은 사전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출하여 전형담당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전형 담당자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소지하여 출제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다. 외부와의 전화는 보안위원 입회 하에 실시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 통화 중 출제내용･장소를 포함하여 전형과 관련한 일체 사항을 밝힐 수 없다. 외부에서 수신된 전화는 문서화된 메모형태로 보안요원이 전달한다. 출제위원은 출제한 문제와 출제･채점 기준을 작성하여 전형 담당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업무를 마무리한다. 출제위원은 출제한 시험 종료 이후 격리에서 해제된다.
필기‧실기‧면접 전형 시행
전형은 필기･실기･면접 등으로 실시한다. 전형 진행 시 공고문에 규정한 것과 다른 시험 운영 및 채점, 일정 변경 등을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한다. 법인회계로 전형비용을 집행하고 교비회계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시험을 위해 약식의 시험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험장을 설치한다. 본부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보관과 수합이 편리하고 업무연락이 시험장 내에서 가장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근거리에 시험실과 감독관대기실 등을 설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교사를 상시 대기시킨다. 아울러 시험실 배정표, 시험실 배치표, 시험 시간표, 응시자 현황표, 감독관 배치표를 게시한다.
필기전형 시험실은 각각 정･부감독 2인을 지정한다. 시험자 사이 좌우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거울을 제거하는 등 응시자 간 부정행위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험실 공간을 구성한다. 정･부감독 2인은 각종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상황에 대처한다. 각종 상황 발생 시 해당 상황을 응시자 특이사항 기록부에 작성한다.
면접, 실기시험 등의 평가위원은 복수로 구성한다. 필기시험과 면접･실기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서술･논술형 답안의 경우, 답안지 상단에 수험번호가 아닌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채점한다. 면접 및 실기시험 채점은 평가 특성 상 전형 종료 시 바로 채점표를 제출하고, 봉인절차 없이 바로 점수 합산 및 행정 절차를 처리한다.
임용 전 적격심사 실시
공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원과 동일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조회 등이다. 적격심사 이전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며,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엄격하게 주의하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각종 적격심사 의뢰처는 국가정보원장, 경찰서장,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 등이며 응시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사회 의결 거쳐 교원 임용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한다. 임용일자는 이사회 회의록에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복수로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채용전형의 최종차수로 포함하여 사전에 공고한다.
임용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관할청이 정하는 임용 보고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한다.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장 제청 전에 채용계획 및 공고사항 준수 여부, 채용절차 진행 과정, 전형 결과 등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장이 복수 제청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적격심사를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이사회 의결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자를 제외하고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최종차수 합격자의 임용지연 및 미임용 시, 최종차수 합격자에게 지연 사유·미임용 사유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회 의결 거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차수 합격자가 사유 확인을 요청하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 채용절차가 지연될 경우 변경된 임용(예정)일자 및 지연사유를 최종차수 합격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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