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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현재의 국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미 분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았던 것은 교육부의 특정 관료만이 아니었다. 집권세력 대부분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정책, 이런 행태가 가능하였을까?
특정인의 농단에 의해 청와대가 농락당하고, 문화체육부가 유린당했으며, 교육부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한국형전투기사업 기종 변경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도 훼손되었다. 이렇게 국방정책과 경제정책까지 농락당했고 당연히 국가재정과 예산마저 휘둘렸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도 국민들의 불신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존엄이 훼손당했으며,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졌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부정되었다.
필자는 지난 대선 준비과정에서 당시 박근혜후보에게 수 차례 교육정책 관련 자문을 한 바 있다. 주요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였고, 직무능력평가에 의한 능력중심사회 구축방안, 교육복지·학습복지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고교평준화의 전국 확대와 입학사정관제 중심의 대입제도 혁신을 요구하면서 새누리당 정책과 어긋나며 멀어졌던 경험이 있다. 후보 본인은 현장에서 고교평준화의 전국 확대에 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직후에 다시 변경되었다.
최근 최순실과 정유라, 그리고 이화여대 사태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분노와 함께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대입 부정과 대학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공감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