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국시에 합격한 자는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토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토록 규정했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대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즉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의대와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의대와 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이들을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