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어려운 청년층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윈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당초 고금리 대출자 53만명 가운데 21만명에서 최소 10만명이 기존의 이자 지원 제도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전환대상으로 선정됐어도 연체나 부실 채무 등의 이유로 1만명이 전환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환 대출을 실시한 결과 약 32만명에게 2조 110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수치는 당초 2조3000억원을 전환대출 소요로 예측했던 예측치의 93%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59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1인당 평균 702만원을 전환해 연평균 약 29만원의 이자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2조3000억원의 범위에 들어와 전환대출이 신청이 가능했던 연체자 가운데도 추가적으로 전환대출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 5번에 걸쳐 진행된 전환 대출 신청 기간 중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연체자, 부실채무자, 신용유의자 등 1만26명에 대해 전환 대출을 거절했다.
이중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1794명을 제외하면 8232명이 연체 등의 사유로 전환 대출을 거절당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4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495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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