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교부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9일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의 보육대란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부에서 직접 교육관련 교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새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1년에 20만명씩 줄고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은 1년에 약 1조원씩 더 내려간다”며 “그런데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교육교부금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보여주기식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려 쓰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낭비성 사업을 줄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슷한 여건의 다른 지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특정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만 편성을 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보육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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