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아동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완료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최 군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르고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 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허술한 관리 규정과 학교당국의 소극적 대처의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리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 역사 아동학대 등 아동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본 의원이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15.11에 발의하였다”며 “하지만 본 의원개정안 등 관련하여 7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일 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에만 몰두할 뿐 정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 통과는 ‘나몰라’라하여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아동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도 정비에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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