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지난 19일 촉구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주지를 파악 ▲거주지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에 조사 의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천 초등생이 부모로부터 살해되고, 인천의 11세 소녀가 학대받는 등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를 (우리 사회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경찰 등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