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직제개편으로 없앤 ‘학교강사대책팀’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통해 ‘학교강사대책팀’을 폐지했다면서 그동안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을 감내해 왔던 학교 강사들의 희망의 싹도 함께 잘려나갔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교육부 ‘학교강사대책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비정규직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신설된 팀으로 15만 명의 초·중등학교 비정규 강사들의 기대와 희망이 쏠렸던 곳이다”며 “국회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팀을 사전에 아무런 고지와 상의도 없이 장관의 교체시기에 맞물려 없앤 것은 결국 ‘학교강사대책팀’이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교육부는 그동안 국회를 기만하고, 15만 학교 강사를 우롱하는 동안에도 강사들의 부당한 해고는 계속됐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일부 교육청들은 이 판정을 빌미로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며 무더기로 잘라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학교강사대책팀에게 주문했던 일이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교육부는 15만 명의 학교 강사들이 외치는 절규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당장 ‘학교강사대책팀’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교원 구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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