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2013년 8월에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개교한 양일초등학교 주변에 건축폐기물처리장과 레미콘공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일초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으로써 현행「학교보건법」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환경평가, 정비구역 내 학습권보호, 학교위생정화구역 등과 관련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법체계로 편성되었으며,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각종 위원회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통합설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환경보호원(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범위 확대, 사후교육환경평가 실시,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 및 변경시 교육감의 협의 요청 등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부모와 우리 사회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교육당국은「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 관련 조항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학교내 공기질 관리 등 「학교보건법」제4조에 해당하는 ‘환경위생’ 역시 교육환경보호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빠진 채 통과되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환경 보호의 영역이 확고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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