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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문제 등 교육자치를 둘러싼 정개특위의 활동이 별 성과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교육은 중립적일 수 없지만, 교육자치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정원호)이 개최한 제2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교육제도의 운영이나 교육 내용 등에는 예산배정과 법제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교육감 런닝메이트와 같은 지나친 정당 밀착은 피교육자에게 정치적 세뇌를 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급적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강화되어야 하고 그것은 ‘분권화’와 ‘학교자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중앙정부는 교육의 플랫폼(교육의 ‘최소요구조건’을 담은 교육기반)만 제공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일선 학교에 돌려주되 학교는 그에 맞는 책무성을 갖는 학교자치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교육자치가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찬승 대표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것도 중앙집권적이기는 마찬가지이고, 교육부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