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통과 기대효과와 과제
이영대(교육평론가)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과 배경
교육부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교원이 폭행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렇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배경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제32회 스승의 날 및 제61회 교육주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교육누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전국 초중고 교원 1,269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서 ±1.83)를 보면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행복교육’ 실현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72%는 학생지도가 고통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으로 행복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원의 38.6%가 ‘고통스럽다’고 응답했다. ‘행복하다’는 답변은 교원 25.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고통스런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교원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35.5%)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명문대 등 학력위주‧성적위주 교육풍토’(29.8%), ‘대입제도 등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15.8%) 순으로 답했다. 교원의 68.6%(교사만은 71.6%)는 학생지도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매우 고통 받고 있다’는 응답도 21%나 됐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은 71.6%가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고통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의 태도’(35.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19.6%), ‘학교폭력 등 생활 및 상담지도 과정‘(18.7)이라고 답해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지도 붕괴’ ‘교권 침해’ 현상을 반영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교원들이 부모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교총의 ‘2012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335건이었고, 이 중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부당행위’가 158건(47.2%)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15건에 비해 37.4%나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침해가 2012년 7971건으로 5.1배 늘었다.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081건, 2012년 7971건으로 매년 늘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 폭언·욕설이 49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1808건, 폭행 132건, 기타 970건 등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28건이나 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 128건으로 급증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 법제화
우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한다.
교원치유센터의 지정ㆍ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도록 교원치유센터가 도입된다. 교육청은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여 그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 법률이 통과되면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및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지정 절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교육청은 학생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해당 보호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
교육활동 침해가 있은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책임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사실 등을 학교평가나 학교장 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6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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