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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추진과 과제

이영대(교육평론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행복교육]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경쟁력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체계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연령대에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이런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초중등관련 정책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니 초중등 학교 교육자나 학부모들이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1.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강의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 하고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려 하고 있다.

2.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 하려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하며,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3.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려 한다.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하며,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를 개발하며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4.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 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하려하고 있다.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을 연장 운영하며,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 생 전용시설을 별도 설치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하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반영한다.

5. 학교체육 활성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하고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하려 하고 있다. 다만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2014년 25%,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7.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 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상담교사를 추가 임용 및 배치하고,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2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