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새 정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영대(경기도 평생학습관 강사)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그 방안중의 하나는 전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2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새 정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012 평생학습 참여 실태

1-1. 평생학습 참여율

‘12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6%(형식교육 3.5%, 비형식교육 33.1%)로 ‘11년과 비교하여 3.2%p 증가(형식교육 0.7%p 감소, 비형식교육 3.0%p 증가)하였다. ‘11년도 평생학습 참여율은 32.4%(형식교육 4.2%, 비형식교육 30.1%)였다.

여성의 참여율(39.4%)은 남성(31.8%)보다 7.6%p 높고, 저연령대 참여율(39.3%)은 고연령대(31.5%)보다 7.8%p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44.1%)이 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30.1%p)보다 14.0%p 높았고, 농어촌(26.6%)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7%p 낮은 수준이다.

형식교육 참여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6%p, 0.7%p 감소하였다.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33.1%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였는데, 남성(1.0%p)보다 여성(5.0%p)의 증가폭이 더 컸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35.6%)은 OECD 평균(40.4%)과 비교했을 때 4.8%p 낮았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OECD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5세~34세에서의 격차가 가장 컸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었고, 55세~64세에서는 OECD 평균보다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비형식교육 참여 실태

영역별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문화예술스포츠교육(15.7%), 직업능력향상교육(14.1%), 인문교양교육(5.5%) 순으로 높았다.

남자는 직업능력향상교육(16.8%)에 많이 참여한 반면, 여자는 문화예술스포츠교육(21.5%)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해 월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며, 월소득 150만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차이는 남성 7.1%p, 여성 9.0%p였다.

비형식 교육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스포츠강좌(36.3%)이고, 그 다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25.5%), 자격증인증과정(8.9%)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에는 남성(41.0%)이 여성(13.2%)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으며, 스포츠 강좌는 여성(41.8%)이 남성(29.3%)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취업자는 직무능력향상교육과정(37.2%)에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스포츠강좌(43.5%)에 많이 참여하였다. 스포츠강좌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1-3.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5.4%로 ‘11년(16.0%)과 비교하여 0.6%p 감소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중졸이하 6.7%, 대졸이상 21.0%)은 높아 학력에 따른 격차(14.3%p)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낮을수록 참여율(55-64세 7.5%, 25-34세 20.0%)이 높아 연령간의 격차(12.5%p)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7.8%)이 여성(13.1%)보다, 취업자(17.5%)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10.3%)보다 높았으며, 중소도시의 참여율(17.8%)이 가장 높았다.

1-4. 평생학습도시 선정유무별 참여율

‘12년 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참여율(35.8%)은 비평생학습도시 (35.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평생학습도시와 비교하여 평생학습도시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0.8%p 높았으나, 비형식교육은 0.4%p 낮았다.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평생학습도시가 0.9%p 높았으며, 여성(14.3%)의 경우 비평생학습도시(11.8%)와 비교해 그 차이(2.5%p)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2. 평생학습 참여시간

평생학습 참여시간은 141시간으로 ‘11년(135시간) 대비 6시간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7시간, 여성은 5시간 증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참여시간(166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이상(125시간), 중졸이하(96시간)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205시간)가 취업자(10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였다. 월가구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년에 비해 7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334시간)의 경우 전년 대비 크게 증가(154시간)하였다.

2-1. 형식교육 참여시간

형식교육 참여시간은 375시간으로 ‘11년(429시간) 대비 54시간 감소하였고, 여성(364시간→292시간)이 남성(492시간→450시간)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25~34세가 평균 434시간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았으며, 초기교육단계 참여 학생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55-64세의 참여시간(286시간)이 가장 많았다.

2-2.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비형식교육 참여시간은 112시간으로 ‘11년(101시간) 대비 11시간 증가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였으며, 남자(100시간)보다 여자(121시간)가 더 많은 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평균 124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2-3.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시간은 78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19시간 높았으나,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한 참여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비

1인당 연간 평생학습 교육비는 77만원으로 ‘11년과 비교하여 2만원 증가(형식교육 112만원 감소, 비형식교육 15만원 증가)하였다. ‘11년도 평생학습 교육비는 75만원(형식 교육 : 501만원, 비형식 교육 : 27만원)이었다.

형식교육 1인당 연간 교육비는 남성(417만원)이 여성(358만원)보다 많았고, 25~34세(466만원)대 연령에서, 대졸이상(417만원)의 학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식교육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5~34세(57만원)에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46만원)이 가장 많아 중졸이하(17시간)와 큰 차이(29만원)를 보였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1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