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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교육복지포럼 개최
민주ㆍ평화의 토대 형성하는 교육 강조

한국교육복지포럼이 주최한 제1회 월례포럼 '한국교육의 2013년 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대하여 한국교육의 2013년 체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교육각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2013년 체제 만들기'를 출간한 백낙청 선생이 추천사를 겸하여 화두를 제시했다. “다가오는 포스트MB 시대에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바꾸어보자는 국민들의 바람이 크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복지이다. 그런데 복지 예산의 증가나 혜택 범위의 확장에만 논의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진정 좋은 모델이 되어 가는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백낙청 선생은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반민주적인 정치행태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체제와 평화전략을 함께 얘기하는 이유는, 2013년 체제를 얘기할 때는 평화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유독 남북관계나 평화 문제만 특별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87년 체제가 53년 체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다 보니 결국은 긍정적인 동력, 민주화의 동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착, 혼란, 퇴행 상태에 빠졌다. 그걸 넘어서려면 결국 53년 체제 즉, 분단체제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평화문제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며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평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음을 언급하며, 수구세력은 체제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화 추구 세력은 정치적인 추진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민주ㆍ평화의 토대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ㆍ25전쟁 이후에 천막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낙원 같았다. 교육은 점차 정상화 되어왔지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지금까지도 교육정책 1.0버전이 없다. 2013년에는 교육정책 1.0버전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한편, 분단체제가 오래되다보니, 인간이 만든 특수한 환경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처럼 여기게 되었다. 통일교육은 민족주의적 감정에만 호소해왔다. 젊은 세대가 겪는 문제와 분단과의 관련성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평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입시가 초중고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학부운영제 등 입시제도 개선방안, 교원의 업무 경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김형태 교육위원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지켜지면 좋겠다”며 대학 안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실현시켜갈지 지혜를 모으자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