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월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늘봄학교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한국국학진흥원 제공
늘봄학교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학교 업무 및 민원처리, 구성원 역할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와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실질적 책임자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전국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중 임기제 장학사 채용 절차에 들어가 내년 3월 이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공교육 체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돌봄과 방과후를 결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관리자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전문직 정원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TO를 순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지원실장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배치하게 되는데 약 2500여명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지원실 실장을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등 전임 공무원이나 교육(지원)청에 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의 겸임 등을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에 교육현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육부가 일반직 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에 배치하려다 반발에 부딪혔고 교사들에게도 업무를 맡길 수 없다 보니 임기제 연구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제 전문직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대복귀해야 하는 신분이어서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늘봄업무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들이 다시 교사로 돌아갔을 때 기존의 부장교사들보다 근평이나 가산점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승진 등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전문직은 “임기제 연구사가 교감 등 승진 등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나면 학교에서 누가 힘든 부장교사를 맡으려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늘봄학교가 2학기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인력 배치 문제가 쟁점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행정업무 전담 인력을 기간제 교사로 할지,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할지 등을 두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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