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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0여년 만에 전면적 조직개편이 이뤄져,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학, 초·중·고 등 부서별 담당 기관 중심의 조직에서 사회적 요구와 협업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체제로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현 정부 초기 ‘폐지론’이 불거졌던 교육부의 몸집 줄이기가 예측됐던 것과 달리, 정원은 유지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한시 기구였던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를 제외하고 1차관보와 3실 14국·관, 50과, 2자율기구 형태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 내부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 이같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육부가 지금껏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해 규제와 관리에 집중해왔다면 정책지원 부처로서 기능을 강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된다. 이는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초·중등 교육에서는 시·도교육청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학 담당 ‘고등교육정책실’은 ▲인재정책실로,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아온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 앞으로 ▲기초학력 강화 ▲유아교육 ▲돌봄 지원 등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는▲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으로 구성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정시 제도 담당 부서였던 ‘대입정책과’는 ‘인재선발제도과’로 교체, ‘인제정책실’은 첨담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대학 지역인재 육성, 평생 역량 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며, 산하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이 디지털 인프라 확충하고 ▲교육데이터담당관이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게 된다.

고등교육정책실 내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 규제 개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학 운영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대학규제개혁국으로 개편, 시·도교육청, 교원 등 교육주체들과의 협력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해당국에서 학교 안전 정책과 교육시설 안전관리도 함께 책임지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평가나 협력 수요가 높아짐에도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장급 국제협력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