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은 12년 만에 폐지돼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과 학교를 규제·관리하는 부처에서 정책 지원 부서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직 체계는 2013년 3월 이후 ‘대학-초·중등 교육’의 틀로 유지돼왔다. 대학 업무를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은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가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된 뒤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명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에서 대학 정책 업무를 해 오던 핵심 정책실이 폐지되는 것은 12년 만이다.

인재정책실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융성하는 등 평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산하에 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의 3국을 둔다. 산학협력, 직업교육 정책 등도 인재정책실 소관으로 들어온다.

기존 대학 입학 정책을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 소속 대입정책과는 인재정책실 소속 ‘인재선발제도과’로 이름을 바꿨다. 교육부 설립 이래 직제에서 ‘대입 정책’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별도 국인 대학규제개혁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학 정책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에서 담당하게 돼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인재정책실에서는 대학 규제 업무는 하지 않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