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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이
한세대학교 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3. 초등돌봄의 현안

초등돌봄의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돌봄전담사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이다.

돌봄전담사는 현재 시간제와 전일제(서울의 경우 1교 1전일제 원칙, 나머지는 시간제) 두 가지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다.‘전국 초등돌봄교실 업무과중 실태 설문조사 결과(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1)’에서 근무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편의에 따라 수시로 운영시간이 바뀌는 점과 절반 가까이가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점, 행정업무를 위한 근무시간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전담사의 80% 가까이가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하거나 다른 기타 이유로 못함에 따라 무료노동 또는 업무압박을 겪고 있다. 전일제의 경우, 돌봄교실 전반의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임에도 정규교사와 전담사 간 뚜렷한 업무구분이 없이 고루 수행하고 있는 점, 총괄관리 업무임에도 전담사가 더 많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이 많다는 점과 시간제의 경우에도 상당한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싶고 만족한 만큼의 업무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와 시간제와 전일제의 업무분담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행정업무 시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에 비해 업무요구와 주어진 역할이 과중하고, 이로 인해 불만이 높고 업무 책임감을 발휘하기도 어려우며, 업무를 두고 학교 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교돌봄의 양은 물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건에서의 임금은 자격을 요하는 다른 직종과 단순 비교해도 낮다고 여겼으며, 주어진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방식과 처우 전반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6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