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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교육현장에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지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교육 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책무도 명시했다.

교육주체들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는 보호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출입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교육현장에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 발생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성에 떨어지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