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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사업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학습부진아,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등교를 돕고 다양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가 교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아 그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개별 학교들은 이에 따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 교내 대안교실 등 운영 중인 학업중단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준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는 전체 1만1777교 중 13%인 1539개교에 불과하다. 올해 114개 세부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책임을 강화, 앞으로 학교는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대안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해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