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결과를 ’12.3.14 중간 발표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데이터 수집 ․ 분석체계 구축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보면 조사 기간은 ’12.1.18～2.20이고 데이터 입력기간은 ’12.2.8～3.5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58만 명 전원이며, 조사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설문지의 발송・회송이다.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의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간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학교폭력 발생 장소, 학교별 일진 유무에 대한 선택형 문항(3문항)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목격 사실,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는 문항(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평균 회수율 및 회수 실태
전국의 초‧중‧고 학생 558만 명 중 25.0%인 139만 명이 설문지를 회송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6.3%로 가장 높고, 서울이 1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5.1%, 중학교가 22.1%, 고등학교가 17.6%로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2.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전체 응답자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5.1%로 가장 높고, 대구가 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경험 응답률이 낮았다.
초등학교는 15.2%, 중학교는 13.4%. 고등학교는 5.7%이다.
3. 피해 유형별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가운데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51.2%)과 집단 따돌림(13.3%)이 전체 응답유형 가운데 64.5%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적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학교폭력 발생장소 응답 현황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장소는 교실(25.0%), 화장실 또는 복도(9.6%), 온라인과 휴대전화(7.7%) 순으로 나타났다.
5. 일진・폭력서클 유무 현황
전수조사에 참여한 학생 들 가운데 “학교 내 일진 또는 폭력서클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3.7%, 중학교 33.3%, 고등학교 11.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에서 일진 등 폭력서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643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찰청 대응 현황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신고하면 반드시 처리된다”는 것을 학생․학부모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실태조사 결과(피해응답 기술내용)를 공유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피해 경험이 기재된 설문지를 지방청을 경유하여 관할 경찰서로 데이터를 송부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학교관계자와 공동으로 「설문분류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안의 처리 주체(학교・경찰)를 결정한 후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12.3.8 기준으로, 106,063건에 대해서는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치하는 등 학교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3,138건은 수사 등 즉시 조치를 하였으며, 13,941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정책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및 경찰청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폭력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설문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시・도별, 학교별 보고서로 작성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활용될 수 있도록 4월중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학교장․생활지도 교사 대상 학교별 실태조사결과 분석보고서 활용을 위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보고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선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컨설팅 장학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진경보제와 연계하여 폭력서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근절 대책 수립에 전수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도별, 단위학교별 심층 분석 결과 및 전수조사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최종 분석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4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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