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없더라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을 줄여 백신접종률을 높이자는 의도다. 또 코로나19로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 치료에 최대 600만원의 치료비를 준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40억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700∼8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둔 시점,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접종을 계속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3천600억원 예산을 투입,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3천명에 달했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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