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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에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 A씨는, 학생들이 수업영상을 캡춰해 조롱하고 욕하는 등 수모를 당했으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에 맞는 지원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한 학생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A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을 캡처한 뒤 모욕적인 말과 함께 학교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글을 본 다른 학생이 A 교사를 사칭하여 ‘게시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학생은 특정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한 것처럼 꾸며서 게시하는 등 A 교사에 대한 가해를 이어나갔다.

시간강사인 A 교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은 시간강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수업에서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교권을 보장하는 데에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가 교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간강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을 규정하는 제도에 맞서서 정식으로 순직을 인정 받을 때까지 3년이나 걸렸다면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가 일반교사와 다름없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받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