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 167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여 학생 인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점검했으며, 2022학년도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도록 관내 모든 학교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국가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중학교 88개, 공립고교 34개, 사립고교 28개 등 대전지역 총 150개의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뒤, 그 결과 발표와 함께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88.6%, 공립고등학교 85.3%, 사립고등학교 82.1%가 두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속옷과 스타킹의 색상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 인권 침해의 경우, ‘학생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원칙 조항이 있는가’라는 조사 항목에서 이러한 조항이 없는 중학교는 78.4%, 공립고등학교는 58.9%, 사립고등학교는 57.1%로 나타났고,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80.7%가 명시하지 않았다.
‘이성교제 규제’ 규정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으며, 특히 공립고등학교의 경우는 67.6%가 이성교제를 규제하고 있었다. ‘소지품 검사 조항’과 관련해서도,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나 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진 학교는 사립고등학교 78.6%, 공립고등학교 61.8%로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나 체벌 등의 규정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거나, 개정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규칙을 인권친화적으로 제‧개정한 후 우리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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