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은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 고(故) 홍정운 군의 친구를 비롯한 직업계고 재학생들과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홍군은 지난달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작업을 하던 도중 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잠수자격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홍군에게 현장실습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대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재직자와 같은 노동강도를 요구받고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재직자와 실습생의 업무강도가 동일한 경우가 많고, 문제를 인식해도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포항 소재 직업계고 학생인 신 모 군은 "재직자와 실습생의 노동강도가 같아서 고등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실습은 일을 체험하는 과정인만큼 업무강도를 낮추고 홍군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현장에서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군과 같은 학교 출신인 김 모 학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습기업의 대표도 현장실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아서 안전한 실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같은 학교의 최 모 학생은 "학생들은 어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어른들이 좀더 교육을 받아서 시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실습비를 한달에 180만원으로 가정하면 120만원을 기업이, 60만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업 입장에서 돈을 부담하니까 그만큼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직업계고의 서 모 학생은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을 실습 전에 받지만 막상 나가면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그럴 용기도 없다"며 "취업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오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전북 소재 직업계고에 재학중인 최 모 학생은 "학습중심현장실습이 되어야 하는데 실습비의 70%를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학습보다는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습비를 국가가 지급하면 회사도 무리한 요구 없이 학습 중심의 실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 소재 직업계고의 김 모 학생은 "학교 친구들이 실습 갔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면 취업할 때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거나 추천서 받을 때 안 좋은 점이 있다."며, "학교에서 눈치를 주면 다른 회사를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 눈치가 보여서 그 회사를 나오기 힘드니까 실습이 끝나고 정규직되지 못하고 온 학생도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습생의 임금을 기업체와 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 교육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연내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습생 권익보호와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지원, 안전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안은 내년 3월 이후 적용된다.
유 부총리는 "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폐지를 논하기 보다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개정이나 학교와 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실습이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연내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습생 권익보호와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지원, 안전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안은 내년 3월 이후 적용된다.
간담회는 유은혜 부총리가 현장실습생 사고 후 고(故) 홍정운 군의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현장실습에 대한 여러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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