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상 고등학생이 142만 명이 되는 걸로 안다”면서 “한꺼번에 다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고, 예산을 매년 25%씩 늘려간다면 5년간 6조 원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이라는 당 정강정책을 한층 구체화한 셈이다.
박근혜 진영은 “현재 연간 180만 원의 고교 수업료를 2017년까지 완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학생 전원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2017년에 2조 6,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야권 대선후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최근 정책발표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경우 예산은 4조 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막상 추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포퓰리즘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재벌 손자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장이 이통에 옷을 벗었고, 4.11총선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한술 더 떠 무상교육이다. 나라 형편이 좋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럴 경우 다른 분야 교육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화장실도 못 고친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수조원이 드는 무상교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적으로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백수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사교육과 스펙 쌓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이런 문제점은 방치한 채 고교 무상교육만 서두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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