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교육부가 교육대생, 사범대생부터 성 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교대 등 4년 이상 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인 경우 2회 이상이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청주교대 등 일부 교대에서는 남학생들이 단체채팅방을 통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적발된 학생들은 검찰에 기소되거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실형 등을 받은 이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오는 6월 시행된다.
교단에서 벌어진 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최근 몇 년간 교육계와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에, 성비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매번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논란에 불씨를 제공할 뿐 현실적인 대응으로 인정받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성비위 교원에 대한 처벌로 “담임에서 배재하겠다”는 공문이 전국 학교로 발송되어 후폭풍이 일었다. 이는 그간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징계처분 이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었다.
실제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중 절반 정도가 교단으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담임을 맡아 피해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교직 박탈’이 아닌 ‘담임 배제’를 처벌 내용으로 한다는 공문에 정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른다며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비위 사건에서 정부는 학생은 사리분별 못하는 학생으로 보이고,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범죄를 저지른 한 인간이 아닌 그래도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2회, 4회 교육, ‘담임 배제’와 같은 눈속임용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과 강력한 처벌만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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