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에서 입시에 위조 및 변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는 위조 서류 등 적발시 교내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했지만, 2021학년 수험생들부터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제대 법안의 발의를 통해 12월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학생,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 및 비리를 저질러도 명확한 제대 규정이 없다는 현실이 주목 받으며 개정에 대한 요구에 힘이 실렸다.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당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와 같은 제출서류에 기재 금지사항 기재, 표절 등에 대한 대학별 판단기준과 불이익 처분기준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으로 기재됐음에도 13개 대학 모두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고, 별도 불이익 처분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소서는 기재금지 위반, 표절 등을 감행한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역시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추천서 역시 기재 금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재한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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