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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민주주의자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 Parker, W.(1996) -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면 학교는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 Apple, M.W. & Beane, J.A.(2008) -

민주시민교육은 의제(아젠다)가 아닌 교육 원칙이어야 한다.

- Biesta, G.J.J. (2019) -

1. 왜, 학교민주시민교육인가?

지난 2016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혁명은 시민 모두가 일상의 개인적 삶 속에서 공공적 삶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은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선출된 포퓰리스트의 ‘합법적’ 독재임을 알았고,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학교가 민주시민

을 길러내기 위한 모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적 담론을 넘어 학교교육의 실천적 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2019.11.12. 이철희 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소병훈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을 포함하여 역대 7차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생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