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점유한 학교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위험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증개축을 허용하는 법이 마련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 시설이 노후화됐을 경우 이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돼있다.
현행법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러한 학교의 노후시설조차 개·보수가 어려워 경기도에서는 525개교가 국유재산을 이유로 학교시설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 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은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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