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학교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장에게 권고사항을 전했다.
권고 내용은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고 있으나 낙후된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적합하지 않은 학교환경이다.
또한 학교 밖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이 발생하는 등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비리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박 모 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지난 4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되어서 당연 퇴직되었고,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에 따라, 신임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센터는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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