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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범세 (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

1. 개헌 논의의 쟁점

개헌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매번 미루어 오다가 요즘 국회 개헌특위를 조직하여 가동하자는 데 까지 왔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현행 헌법으로는 독재적이고 인권이 탄압되고 국가 안보가 불안하거나 경제 파탄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개헌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단지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면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

군부에 의한 비민주적 선거인단의 대통령 간선제가 1987년 10월 29일에 여야 합의와 국민들의 열망으로 민주적 정부형태와 직선제 대통령을 선출하여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해 왔다.

9차 개헌을 한지 27년이 지났으니 지루하다. 개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도 논리에 어폐가 있다고 본다.

개헌으로 말하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시대상과 정치 개혁의 고려는 물론 국제적 동향에 걸맞지 않은 조항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미국은 권력구조에 대해 한 번도 개정한 바가 없는데 다른 나라지만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 민생 등이 시급하다며 개헌은 경제 발전의 블랙홀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은 순서가 있다고 보아 성급하게 서둘게 아니라 영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국정지표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공약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면 미루거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하 내용은 월간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