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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
(전)인천시 교육위원회 의장

학교현장에서 힘들게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일부 교육 관계자가 이제까지 줄기차게 제기해 온 뜻 있는 이야기는 교육현장에 자율성이 있고 정치에서 멀어져야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말이다. 현재 대통령도 정치인, 교육부 장관도 정치인, 그리고 지역 교육현장의 각종 조례안과 중요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시·도의원도 모두 정치인으로, 이들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지 않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5년을 위한 각종 교육 현안에만 답하고 있다. 학교와 학교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은 국가 지침만 따르면 된다는 명령과 이를 이행해야 하는 복종 관행이 만연한 곳이 현재의 교육현장이다.

더욱이 편향된 이념에 물든 좌편향 교육감이 들어서면 학교현장은 각종 사회교육단체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림을 받는 곳이 됐다. 군림하는 교육청은 마치 기업 집단과 같이 학교현장의 인사이동이나 필요한 교부금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학교현장을 도와주고 학부모 측 요구라며 학생이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직관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의식을 키웠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의 제대로 된 교수·학습은 물론 건전한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없기에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많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교권보호조례를 밀어붙인 결과 교육현장은 선생님이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우는 배움터가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의 갈등이 가득 찬 충돌 현장이 되고 있다. 만일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만나 올바른 학생지도를 위한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면 오늘의 교육현장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교육소비자를 위한 교육 방향이 아니고 교육정책 중심의 비교육적 정치인 실적 위주의 법과 조례 생산 남발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워 스트레스 준다는 좌편향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학교’,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일제 고사 등)을 안 보고, 수업시수를 줄이고, 절대평가로 방향을 바꾸면서 학생 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사교육 시장으로 자녀를 보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일부 학생은 그대로 따라가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학력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갈라 치고, 과거처럼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학부모와 함께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학교 운영책임자인 교장과의 높은 담이 쌓이는 학교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세계가 변하는 시대에서 학교현장도 변해만 한다. 지금 스웨덴·핀란드·캐나다·영국·호주 등 교육에 앞서가는 국가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 새 정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며, 학교별 전통이 살아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자율성을 확대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