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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
전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군수와 함께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을 새롭게 선출한다. 물론 시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대부분이 진보진영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유력한 당선자가 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같은 성향의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되면서 단독 출마한 경쟁 진영 후보자에게 교육감 자리를 자연스럽게 내어줄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교육감 후보자들은 크게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했는데, 소위 좌파 진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계열 세력이 단합해 후보 단일화가 성립됐다. 반대로 우파 진영은 다수 후보가 출마해 결과적으로 좌파 진영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일화에 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다가 15% 미만 득표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보게 된다.

대다수 지역은 국민이 자유우파 성향의 단체장을 뽑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파 진영 후보자의 난립으로 좌파 진영 교육감 후보자가 선출된 경우를 이제까지 우리는 많이 봐 왔다. 이렇게 잘못된 지역민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기에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을 시 단일화를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자유우파 단일 후보를 선출하려고 교육에 관심 있고 영향력 있는 교육계, 정치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어른들이 참여해 후보자들과 어렵게 자리를 마련,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적어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22년 2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는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어렵게 하는가 하면, 단일화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정작 단일화 작업의 실제적 첫 단계인 서류 제출조차 거부하는 후보자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우리 사회를 덕과 너그러움으로 이끌어 갈 교육계 지도자인지 아연하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대략 14억 원으로, 실제 선거기간은 13일 정도지만 교육감 후보자로 나서면 4개월 이전부터 예비후보로서 선거사무실 개소와 외부 플래카드 설치, 명함 등을 교부할 수 있다. 법정선거기간을 넘어선 선거활동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비용은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기에 경우에 따라 개인별 선거비용은 더 많이 쓰일 수 있고, 혹자는 2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단일 후보를 1월 말까지 끝내자고 했으나 어느 후보는 4~5월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해 난감했고, 선거비용에 여유가 있는지 선거에 나서면 돈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때는 놀라기도 했다. 후보 단일화 시 여론조사 50%+모바일 선거인단 50%로 처음 제안했으나 일부 후보는 여론조사 비율 100%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후보자의 계산이지만 이제까지 본인의 이력과 관련 단체와의 인연에서 좌파 단체와 비교적 연관이 있는 후보자는 이력을 삭제하고 우파 단일화 후보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과거 경력 세탁을 통해 또다시 변신을 하려는 경향도 있다.

교육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정당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도 교육정책에 관한 조례와 예산을 담당하는 시도 광역의원도 모두 정당인이다. 능력 있고 보통 교육에서 큰 교육전문가가 정당 지원 없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시도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직접 선거를 치르니 위와 같은 작으면 작은 부작용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을 추진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 새 정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 후 비합리적 교육감 선거제도를 바로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