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교육학박사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는 헌법 제1호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자유’라는 말이 12번 등장함으로써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였다.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는 ‘자유’라는 말이 22번 등장할 정도로 ‘자유’의 가치가 강화되었다. 모든 국가의 통치행위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대한민국헌법」에 기반을 둔 「교육기본법」 제2조와 「평생교육법」 제2조1호에는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가 있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자유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자유가 꽃피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스웨덴은 학습동아리(study circle)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한다.
자유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도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책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책임감 없이 낭만적인 사고로 투표에 임하거나 기권해서는 자유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다. 둘째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현 정권이 집권한 5년간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친북·친중 세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입법·사법·행정·언론 등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 정의와 공정을 왜곡하고 전체주의·사회주의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정선거방지국민연합 등의 관련 인사들의 주장대로라면 4.15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 의회와 지자체를 장악하여 악법을 양산하는 등 자신들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변호사 수십 명이 국가의 계속성 부정, 1948년 건국과 자유 통일 부정, 군사 대비태세 무력화, 사유재산권 및 시장경제 침해,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 방해,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적시하여 집단청원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자유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며, 정의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인 존 롤스(John Rawls)가 1971년에 출간한 『정의이론(A Theory of Justice)』에서 밝힌 자유주의적 평등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 및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전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이고, 후자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이 되면 정당한 것이 된다는 원칙이다.
자유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예컨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입각한 평화적 통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적 인권 보장, 법적 평등, 신체의 자유, 참정권 및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유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이다.
자유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를 통하여 상실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진화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의식개혁 방안이다. 자유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주옥과도 같은 말은 구두선(口頭禪)이 되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 정권이 끝나가고 있다. 차기 정부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언한 바와 같이, 헌법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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