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 수당 등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학교 현장이 환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나 14일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처럼 교원도 교직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조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원 보수조정 논의 시 교직의 특수성,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이 고려된다.
실제로 교원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보직교사의 경우 2022년 기준 19년간 수당이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8년간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100만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은 승진을 해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없다시피 한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보직·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는 교총이 최초 제안한 정책으로 교총은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절이 이어지자 지난해 5월부터는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태생적, 구조적으로 교원의 현실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처우·보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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