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같은 감염병 예방접종을 할때는 공가를 사용할수 있게 된다. 마약중독 검사의 경우에도 공가가 허용된다. 또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때는 나이스에 연가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가 가능 사유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자녀의 입영일 등으로 연가를 확대했다.
당초 교원단체들은 연가 사유에 ‘본인의 이삿날, 자녀의 입영일, 자녀의 입학·졸업식 날을 추가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입영일만 수용했다. 군 입대일은 개인이 임의로 조정할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신 연가 관리는 강화된다.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이부분을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아 나이스 기재를 거부했으나 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연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기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구체적인 사유가 아닌 예규 조항의 호수 기록을 기재하도록 해 사적인 내용 기록 최소화 하고 NEIS의 개인복무 열람의 기간, 열람자 범위의 축소 등 개선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도 나이스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일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나이스나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경우는 공가처리된다.
▲ 협력강사제를 운영중인 한 초등학교 (전남교육청 제공)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공무상출장 등을 위한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행정기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감염 여부 검사’를 공가 사유에 추가했다.
교원단체는 연가사유를 나이스에 기재토록 한 것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노조가 사실상의 연가사유 기재를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예규에 따라 연가사용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사가 이사할 때에 연가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교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녀 군입대 연가사유를 산입하고 공가 사유에 마약류 중독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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