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고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는 교육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다. 이들 중에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비용만도 18.5조원이나 들며, 40년이 넘게 되는 건물들 6,000여동까지 모두 개축하려면 18.5조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학교 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또 수 조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동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낡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다. 해마다 인건비는 2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해 학습기자재 등을 현대화해야 하며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 이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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