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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 기관 중점 추진과제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5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적극행정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중점과제 현황으로는 ▲교육혁신에 기반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탄소중립, 국정과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학생의 학력격차 해소(기관중점, 국민불편) ▲지방대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육성(국정과제, 기관중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국정과제, 기관중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탄소중립, 기관중점) ▲코로나19 위기 극복(기관중점) 등이 있다.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사용

학교 교사(校舍) 증‧개축 기간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임시 건물의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달청의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이 선정되었다.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즉,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을 말한다.

이에, 학교 공사 기간 중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신도시의 일시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교원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고,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에 긴급 교원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인력 수요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을 위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현장 배치를 추진하였다.

1,993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인력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 및 방역 인력을 확보하였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혁신 추진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및 협업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모형(모델)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공유대학 구축 등 새로운 고등교육혁신모형(모델)을 창출하였다.

<2021년 지역혁신 플랫폼 현황>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	핵심분야
광주전남	전남대, 목포대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대전·세종·충남	충남대, 공주대	•미래 이동 수단(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미래 이동 수단 정보통신기술(ICT)
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경남대, 창원대, 울산대	•제조엔지니어링,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공동체, 미래 이동 수단(미래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충북	충북대, 한국교통대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모든 수능생 안전한 응시 기회 제공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과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9월 모의평가 신청과 연계하여 백신접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월 모의평가 접수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근거가 없어 백신접종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동의하에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에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조기에 백신접종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무선망 조기 구축

학교 무선망 구축 전에는 온라인 수업에 교사 개인이 소형 공유기 등 유무선망(네트워크) 장비를 준비하고, 통신속도 제약‧접속 불안 등 일부 불편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일반교실 등 31만 실(누적)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였고,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년 2학기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망 구축을 추진한다.

원래 계획으로는 2022학년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하기로 했지만, 계속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부는 2021학년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무선망 조기 구축(38만 실) 하기로 변경했다.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일반교실 23만실(전체 일반교실의 94%)과 일부 특별교실·학습지원실 등 총 31만실(전체 교실 대비 79%)에 무선망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날 적극행정 연속(릴레이) 발표에서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소임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위하여 교육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