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규정 등 인사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부터 교원연수, 가산점, 교장임기제 개선 및 교감공모제에 이르기까지 인사 정책 전 분야를 망라한다.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승진제 개선 설문조사를 마무리 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설문은 모두 33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인사정책을 놓고 교육당국이 전국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정확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래사회는 동료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다면평가 등 수평적 리더십을 교직사회에 구현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문항은 교원 인사정책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지만 일부는 중장기 검토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해 성급한 해석은 경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7월 9일로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설문 주요 내용이다.
◇ 근무성적 평정 = 교장·교감 비중을 낮추고 다면평가 등 동료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설문은 근평에서 교장(감)과 다면평가 비율을 현행 60대 40에서 어떻게 바꾸는 게 바람직한지를 묻는다. 예시문에는 다면평가 비중을 높여 50대 50 또는 40대 60으로 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 다면평가자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와 다면평가 합산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묻는다. 다면평가 결과와 교장, 교감 평정 결과를 독립적으로 제출, 교육청에서 합산하는 방안이 예시문에 포함돼 있다.
근평 반영 기간도 개선을 모색한다. 예컨대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5년치를 모두 산정할지, 아니면 10년으로 반영 기간을 늘려 10년 치를 모두 산정 하거나 10년 중 3년 치만 골라 산정하는 것이 나을지를 묻고 있다.
◇ 연수성적평정 =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설문에 포함돼 주목된다. 예컨대 6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방식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일정 기간마다 연수를 받는 생애주기연수에 대한 찬반도 설문 대상이다. 예시문엔 교사 입직 후 3년, 10년, 17년 등 3차례 생애주기 연수 실시를 기준으로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생애주기 연수는 교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되 실적은 승진과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적 평정·가산점 =연구대회 입상성적과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평정점에 대해 현행 유지, 축소, 확대 등에 설문 초점이 맞춰졌다. 가산점 분야는 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와 학교폭력 담당교원 가산점의 존폐를 비롯 확대/축소 여부 등이 설문 대상이다.
◇ 교장·교감 승진 임용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임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실사, 동료평가, 역량평가 등을 새로이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정배수의 후보자를 뽑은 뒤 역량평가 등을 통해 임용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교감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원평가 결과는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도 있다. 또 교감공모제를 실시하되 보직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묻는다.
설문은 보직형교감 지원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6년.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등 4개항을 예시했다.
이외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교장임기제 개선도 추진한다. 설문은 ▲현행 유지 ▲4년 담임제로 하되 공모교장 임기는 미반영 ▲공모교장 임기 포함 8년 ▲ 공모교장 임기포함 12년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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