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권고했다.
교육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육아휴직자를 성과평가 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직권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교 10,027개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33개교,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9.3%였다.
위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성과평가 기간 동안 비근무기간만큼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고,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비근무경력으로 보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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