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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일부 학생들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자 정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사례집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