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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행안부 승인에 이어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08년 폐지된 이후 11년만에 부활하는 차관보 직위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으로,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⑤항에도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제28조(교육부) 2항에도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차관보 신설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둘러싼 우려와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차관보 역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전면 이양되는데 크게 덩치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여전히 이견과 논란이 있다”며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