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포기 계획을 ‘포기’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내년부터 특정감사 확장해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2일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 부서는 일부 출입 기자의 공동 질의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며 “현재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은 비위나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시행해 온 특정감사 방식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특정감사는 종합감사보다 더 많은 기관과 인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가 있다.
지난 3년간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 가운데 90여곳이 특정감사를 받아 20여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고, 원장 1명은 파면됐다.
이재정 교육감의 이날 답변은 최근 유치원 비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답변대로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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