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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현행 헌법에서도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등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바람직하고 우리의 교육열은 국제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교육에 대해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의외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고 교육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점이 노정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개선할 사항이 교육행정의 전문성 및 종합적 관리로의 성장 등 교육행정의 선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제 교육행정은 과거의 ‘서무실’이 아닌 학교의 종합적 관리 조직으로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국민적 기대 수준의 상승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본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행정의 성장은 개선할 점을 드러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합리성에 기초한 발전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상 근거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실의 설치 근거를 법률화(法律化)하는 방안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