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 문제
청년 실업이 요즘 큰 문제로 떠올랐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9.8%이고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나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국 경제에서 전체 평균 실업률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단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이 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대략 20년 전부터이니, 이는 즉 국제금융위기(IMF 위기)의 여파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9.8%라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한다. (데일리안 2018.3.15)
이런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실업을 방치하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인적자본 손실과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져 별도의 대응책이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5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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