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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중부대학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부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교육지원처 설립 주장은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의 주장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안철수의원은 현재의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고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거의 기정 사실로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적지 않게 내놓은 사람이다. 특히,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고,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입전형제도로 교육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켜온 교육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필자는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2015통합형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사전에 특정대학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고도 의심받는 대학재정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타당성·공정성이 부족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